3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아예 ‘탄핵 전문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건 어떨까 싶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29번이나 탄핵하였으며 예산을 삭감하고 무분별하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등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언필칭 제1야당이라면 체면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조차 방기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질문과 답변’에 2025년 1월 4일 올라온 어떤 국민의 글이다.

△ 질문: “내란죄니 내란수괴니 선동하더니 내란죄를 뺐다구요?”

▷ 내용: “계엄은 내란이라며 탄핵 표결에 밀어부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 항목을 빼겠다고 하는 건 무슨 경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뭘 얻겠다고 내란을 일으키나요? 말이 안되죠?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신거고요. 헌법재판소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말도 안되는 입법을 통과시키며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헌법학자들도 대통령의 계엄은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신다면 절대 윤석열대통령님을 탄핵시키지 못하실 겁니다.

민노총간부 3명이 간첩으로 드러났고, 지금 탄핵찬성집회도 민노총의 주도로 열리고 있으며, 사회주의로 전진! 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민노총,전교조,전농,언노조 등 적화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장님들. 부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을 결사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십시오!” (일부 오기와 띄어쓰기 미흡이 있으나 원문을 살리고자 손대지 않았다.)

한 마디로 민주당의 이중성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정말 구역질이 절로 나왔다. 정당의 이중성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는 정당이 자신의 정책과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치 단체의 이중성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은 내부적으로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이중적인 행동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는 정당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당의 이중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당의 정책과 가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