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8:0이냐 5:3이냐 발표만 남아!!!

작성일 : 2025-03-10 09:39 수정일 : 2025-03-10 12:44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기자 = 지난주 윤석열대통령의 구속취소로 인해 헌재의 심리결과도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감지한 예상은 탄핵기각으로 이미 결정이 내부적으로 기울어진 듯 하다.

단지, 발표를 다수결에 의한 전원일체 8: 0으로 할지, 아님 각자의 의견을 노출한 5:3으로 발표할지를 두고 의견조율중이라 판단된다.

다수결에 의한 전원일체 형식의 8:0 발표는 이념갈등의 흔적을 지울 수가 있고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갖는 반면 재판관 각자의 판단을 나타낸 5:3의 발표는 각각의 재판관에 대한 비난이 국민들이나 정치적 집합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불러올 수가 있고 분열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단점이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발표형식을 두고 고민하는 형국이다.

아무튼 곧 발표할 헌재의 결과를 지켜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