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전환점
작성일 : 2025-03-11 08:00 수정일 : 2025-03-11 08:18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논설위원 김상호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이 몰고 온 국제정치적 태풍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속돼온 국제질서가 매일같이 와르르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에 밀착하고 전통적인 동맹에 등을 돌리면서 일각에서는 '서방'(the West)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도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충격에 휩싸인 유럽이 새로운 시대와 씨름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디커플링 현상을 분석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지원 중단 이틀만에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초토화 되었다.
냉전 시기부터 소련의 핵심 목표는 미국과 유럽을 분리해 동맹을 깨는 것이었는데 수십년간 이루지 못했던 그 목적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 몇 주 만에 이룰 수 있게 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소명으로 삼아온 미국이 동맹을 배신하고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면서 유럽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유럽의회 중도 성향 정치그룹인 '리뉴 유럽'의 발레리 아이에르 대표는 "미국은 평화를 관리하는 기둥이었지만 동맹을 바꿨다"며 "트럼프는 푸틴을 대변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유럽과 미국은 때때로 서로 날을 세우기도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는 늘 힘을 합해왔다.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를 같이해온 만큼 미국의 행보가 주는 충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안보에서, 경제유대감에서 서방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어떻게 채워질지는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대국들이 끝장날 때까지 싸우는 '폭력'이 채울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맞서 유럽도 힘을 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리정치대학의 사회학자 니콜 바샤랑은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위험한 것은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유럽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입장은 우리가 가진 군사력을 어떻게 긴급히 통합하고 성장시킬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치학자 자크 루프닉도 "유럽은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직면했다고 선언하며 프랑스의 핵우산을 유럽 동맹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독일의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절대적 우선순위는 유럽을 가능한 한 신속히 강화해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은 자강의 핵심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도 내놨다.
NYT는 푸틴의 궁극적인 목표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무너뜨리고 서방 주도의 세계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봤다.
피에르 레비 전 모스크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지난달 르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인들은 이제 푸틴의 직격탄을 맞는 위치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를 탈 서구화하고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키고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지배적 위치를 종식하고 이란과 북한, 중국의 지원을 받아 행동하는 게 그런 공격"이라며 "이를 깨닫는 것도 미국인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패권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트럼피즘은 확실히 미국 패권 시대의 종언을 상징한다. 미국 패권의 붕괴와 함께 기존의 정치, 경제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신)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헤게모니의 종언은 국제정치적 구질서의 붕괴, 특히 냉전체제의 최종적 와해를 뜻한다. 이런 변화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지역은 단연 한반도이다. 한반도는 ‘신냉전’은커녕 ‘냉전’도 사라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땅에선 30년 전에 사망한 냉전의 유령이 떠돌아다닌다.
트럼프가 뒤흔드는 세계질서 중에서 가장 낡은 질서가 한반도의 ‘냉전체제’이다. 그렇기에 그의 전복 행위가 한반도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다. 미국이 최대의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 끌어들이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반도에는 엄청난 변화가 닥칠 것이다.”
이제 유렵,중동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동맹관계,중국의 북한 후원자관계,미국 트럼프의 대북한 유화제스처,중국과 대만의 일촉즉발 전쟁예고,한국에서의 미군철수론,북한의 핵무장등이다.
2025년은 역사적인 해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지 120년 되는 해이자, 1945년 해방으로 광복을 맞은 지 80년 되는 해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의 의존도에서 언제 동맹의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자체 핵무장은 물론,유럽,일본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세계’는 결코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는 이념과 가치보다 이익과 거래를 앞세운다. 정부 출범 이후 그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이기적 강대국의 야만적 모습이다. 트럼프의 철저한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이념적 비극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안보,경제적 능력을 극대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