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알짜배기 땅을 미리 조금 사 놓고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땅값을 많이 불러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전형적 악질 행위로 묘사하는 이도 있다. 요즘 건설사도 죽을 쑤고 있다. 필자의 집 건너에도 유명 건설회사가 지은 초고층 아파트가 이미 완공됐지만 입주자는 ‘가물에 콩 나듯’이다.

아무튼 건설사와 알박기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다. 알박기는 개발 예정지의 땅을 일부 사들여 개발 사업자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인천 부평구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한 '0.55평' 땅 소유자가 알박기를 시도하여 22억 원을 요구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1기 신도시 재개발이 진행 중이던 경기도 분당에서는 한 교회가 알박기를 시도하여 시공사가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알박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개발 사업자와 땅 소유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개발의 복잡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주제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주로 3년)의 불일치가 부르는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여기서 그들의 일구이언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한 패거리인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청와대 및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대거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으로 내려 보내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재직하며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자리를 계속 지키기도 했다. 국민적 반감과 여당의 반발이 증폭되었지만 현행법 상 어쩔 수 없다는 현실에 알박기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내로남불 형 낙하산 알박기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임명 관행은 전형적 ‘승자의 독식’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알박기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구상은 전형적 이중성이자 툭하면 트집을 잡으려는 못된 관행의 연장수순으로 보인다.

30번째의 탄핵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의 오만은 그 끝이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