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트린 파쇼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음모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친(親)기업 기조를 내걸고 반(反)기업법 통과를 주도하는 언행 불일치 파쇼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을 연이어 만나며 통합 행보를 벌인다는 평가가 나오던 중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문제의 발언은 지난 5일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하면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23년 자신의 검찰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당내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을 했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탈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냐"면서 "결국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 정리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22대 총선 공천 과정의 민주당 핵심 테마였던 '비명횡사'(비명계 대거 공천 탈락)를 인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대의 정치를 어버이 수령(이 대표)의 방탄과 아첨용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르며"테러형 탄핵 정치와 김정은식 파쇼 정치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 없이 윤석열 탄핵만을 외쳐 대고 있다.

반기업 정서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는 경제 법안에 대한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경영을 판사에게 맡겨야할 판"이라며 반대했던 법이다.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를 향한 줄소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회사가 행동주의 펀드에 먹잇감이 돼 투기 자본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해졌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 대표가 기업을 중시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은 그 나라 경제성장의 전부"라고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민간 주도 성장을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상법을 통과시킨 것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도입도 유보했다. 기업들과 전문가를 불러 이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아 주 52시간 예외 허용을 설득하더니 결국 입장을 유보했다. 해당 조항을 뺀 반도체법으로 여당과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반대해 왔던 주 52시간 예외에 이 대표가 결국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가 '친기업 립서비스'를 통해 표만 챙기려 한다고 본다. 겉으로는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굴절된 안보관

여야 합의로 통과된 한미 동맹 결의안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월 21일 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소속 의원 82인 명의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되었다,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봐도 이례적이다. “미군이 참전해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했다”는 민주당이기에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장은 낯선 느낌으로 다가온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맞선 재야와 학생운동 세력이 주축이었던 민주당은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원해왔다”고 비난해왔는데,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라고 한 것도 놀랍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 축’임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축이 돼 만든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외교안보 관련 표현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지적도,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친북, 반일, 균형자론에 기반해 사실상 한미 동맹을 부정한다는 1차 탄핵 소추안에 문제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미국과 일본 등에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져,이를 무마하기위한 처사일 것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서 반대 및 기권은 모두 야당에서만 나왔다.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이재명을 포함한 배신의 정치인, 신뢰 수 없는 정치인들은

하루 빨리 퇴출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