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지난 3년 우크라이나 도운 美,하루아침에 러시아 손잡으며
영웅이라 칭송하던 젤렌스키'독재자'로 몰아 내치고 있다

돈을 줘서라도 미국의 지원을 얻어 나라를 지키려던 젤렌스키에게 트럼프는 지난 12일 베센트 재무장관을 보냈다.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0분의 긴 통화를 한 그날, 베센트가 젤렌스키에게 들이민 ‘재건투자협정’ 문안은 경제적 식민조약에 가까웠다. 미국의 지원액보다 훨씬 많은 5000억 달러(720조원)를 내놓으라며 희토류에 석유·가스까지 50% 지분을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국제법은 철저히 무시한 이행 절차가 명시돼 있었다. 절박한 안보 조치는 언급도 없이 ‘우리 돈부터 갚고 남는 걸로 재건하라’는 식의 협정을 젤렌스키는 거부했다.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종전협상은 트럼프의 협정안을 거절한 우크라이나, 미국의 동맹이자 이해관계자인 유럽을 모두 배제한 채 미·러 단독으로 진행됐다.이스라엘과 중동의가나지구 휴전을 중재했던 미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를 공습하자 미국은 맞장구를 치는 입장이다. 믿을 수 없는 양육강식일뿐이다.
이처럼,돈과 힘의 논리 앞세운 트럼프는 약육강식 세계 질서 만드는 중이다.

그 험난한 파도로부터 한반도 역시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자원의보고 네덜란드령,그린란드 인수팀을 꾸리고 이를 공론화했다.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겠다는 의미이다.

지난,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나토 동맹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었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관세로 경제를 흔들더니 안보마저 발을 빼는 미국의 모습에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우크라이나를 배신하고 유럽에 등을 돌리는 트럼프는 오직 힘과 돈이 작용하는 세계, 힘이 세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괜찮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만들고 있다.

그 파도가 한반도에 미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 우선주의 부활·尹탄핵소추 후폭풍으로 미중일 관계 다지기 숙제

김정은 방러여부·북미관계 향방 주목…남북관계 반전은 요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북러관계가 북한군 파병으로 혈맹으로 진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한편 첨단 군사기술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역시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미 간에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위한 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한다면 한국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만 통제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 '스몰딜'에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수부대를 대거 파병한 상황에서 북한 또한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부담이어서 갈등이 두드러지진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는 최근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트럼프 2기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상외교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동맹이던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악재도 맞이했다.

하나같이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이슈들이지만, 한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질 한국이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