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한·일 국방비 늘리고 양국관계 개선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우방'으로 전락함에 따라 미국의 오랜 동아시아 지역 파트너인 한국·일본이 국방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이 그어느때보다 커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보다도 막강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때문이고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관계를 고려 하면 그렇다.1950년대 이래 국방의 한 축을 미국에 맡겨온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한 만큼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트럼프 재집권 시 트럼프 행정부 1 기에서 시도되었던 변칙적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 이 존재하며 북미 양자 간의 관여와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 배제되는 리스크(Korea passing) 또한 간 과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상정해야한다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의 일방적 동맹국 지원 중단과 동맹국의 자주방위 책임을 강조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강력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겉으로는 여전히 미국과 한일 간 관계가 굳건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원이 없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 반도체를 "훔쳐갔다"고 비난할 뿐 대만을 위해 희생까지 감수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美전문가 트럼프 ,한반도정책 다 바뀐다, 한국 핵무장 고려해야

미 장교 출신 '군사 전략통' 에이드리언 루이스 교수 인터뷰
"美 베트남, 아프간서 '방어 약속' 못 지킨 역사 보라"
"동맹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안보 측면서 불완전“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에 대비해 핵 개발을 비롯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동맹에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핵 개발 고려는 한국 국민들의 안보를 위한 것입니다.”미 육군에서 20년 근무했던 장교 출신 군사 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70) 교수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본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루이스 교수는 미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캔자스대·해군참모대 교수로 있다. 1970년 대 주한미군 근무 경험이 있다. 미 군사 역사·전략 및 국방정책을 전공한 ‘군사통’으로 꼽힌다.의미있는 그의 발언이다.이와함께 유럽의 안보동맹인 나토처럼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안보동맹구상도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미국의 일방적 동맹국 지원 중단과 동맹국의 자주방위 책임을 강조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강력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할 가능성이제기되므로 정부는 한국의 군사·경제적 기여에 대한 홍보 강화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내 한국의 투자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은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시켜 나가야 한다.

트럼프정부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억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유 지될 가능성이 있는 많큼,따라서,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동맹으로 미국의 방어선 유지에 중요한 역할,특히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기여 현황, 그리고 잠재성을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한국의 지역 안보 기여(새로운 기술 개발, 군사 능력, 방위비 증대)에 대해 미국 정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것이다.

이와함께 조선을 포함한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국 및 동맹국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할 수도 있음을 각인 시키며 안정적이고 전략적 접근 유지 및 잠재적 협상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미국에 한국이 협력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