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더뉴스라인] 정규영 논설위원 = 

민주당의원도 이재명의 장기독재를 더 걱정하는 현실이 됐다.

이재명 무죄가 윤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1심과 정반대로 "'홍위병 판사'의 사법 분탕 악마에 영혼 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선고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개판 판결을 검찰이 신속히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이재명 피선거권 여부가 확정될 대법원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있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사상적 정치적 판결에 국민 분노가 폭발 시점에서 이재명이 만일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혁명을 촉발시킬 것이다. 만일 조기대선으로 이재명이 당선되어 국회에 이어 행정·사법부까지 장악한 독재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윤대통령 탄핵 기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조기 대선은 국민혁명 도화선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조기 대선과 직접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재명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단은 현실적으로 윤대통령 탄핵기각 방안밖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이재명의 일당독재를 더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과 헌재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재명 독주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혁명에 도화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