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작성일 : 2025-03-30 12:32 수정일 : 2025-03-30 15:40 작성자 : 김용복 논설실장 (kyb1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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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정의로운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27일 ‘만악의 근원,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부분 국민들이 바라는 소망을 자유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고영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은 공문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26일 2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했다”며 “행위가 수반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은 의견표명일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임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미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맞는 주장이고 맞는 논거이다. 국토부 소속에는 4선 의원인 윤영석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백현동 용지 변경을 하라고 협박할 의원이 아님을 필자가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고영주 대표는 “증거 사진의 핵심부분을 확대해 놓은 것을 조작 가능성 있다며 무죄선고한 것도 사실관계를 떠난 작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근원이 종북좌익 1당 독재 더불어민주당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모든 반국가·국고침탈 세력의 동업자이자 대행자이며 지휘탑이다. 이번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에 대한 29회 탄핵 폭거가 그 결정판이고 진행형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주 속이 시원한 비판인 것이다. 이런 비판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만이 할 수 있는 비판인 것이다. 그는 고위 검찰직을 역임 했기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다.
 
 코리아드림뉴스(http://www.kdntv.kr) 보도에 의하면 고 대표는 “3권분립과 사법권독립, 시장경제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좌익독재로 향한 그 명백하고도 공개적인 시발점은 2018년 집권 당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한 시도였다”고 했다.
“당시 교과서에는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토록 했고, 이후 토지국유화(2017년 추미애 당대표),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 대한 국회의석 배분(2024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제한법안 발의(전현희 의원), 재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에 대한 특검 주장과 판사 선출제(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김동아 의원), 영장전담법관의 다수당 지정 특검법 발의(이성윤 의원) 등 변함없이 1당 독재를 추구해 왔다”고 했다.
 
 또, “거대해진 반국가 괴물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지 않고서는 자유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곧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했다.
 
고 대표는 “해산 요구 국민 서명 50만 명을 이미 확보했고, 이어 100만, 1000만 명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국민의힘 의원직 전원사퇴는 정치적 선언일 수 밖에 없다. 과반의석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의결을 거치거나 같은 당 출신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서 “헌재 심판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가능하고 1당 독재 국회는 자동해산된다. 만악의 근원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라고 했다.
 
물론 필자도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에 서명했다. 동참하지 않고는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둥이만 나불거리며 갑론을박 다투기만 하는 의원들을 향해 산불현장에 달려가 산불 진압하며 주둥이를 그을려 오라는 칼럼도 썼던 것이다.
 
어서 달려가라. 아직도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발생한 산불을 끄지 못하는 곳도 여러 곳에 이르고 있다. 과로로 순직한 헬기 조종사의 주검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는 자유대한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에 서명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좌파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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