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당원들의 목숨 건 투쟁 뒤에는 434억 원 환수가 있었다.

작성일 : 2025-03-31 21:04 수정일 : 2025-04-01 21:51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이재명 대표와 당원들의 목숨 건 투쟁 뒤에는 434억 원 환수가 있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으로 심각한 블랙홀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기고만장한 이 대표는 마은혁 판사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며 세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우파 국민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회자된 말이 조선 명태는 두들겨 맞아야 제맛이 난다고 한 것이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공산주의냐고, 왜 혼란을 야기시키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다고 하겠지만 공산주의 국가 되고 나면 자유도 사라지고 오직 민주당 독재자의 손에 의해서만 살아야 한다. 외국자본은 모두 빠져나가고 경제는 폭 망하고 그제 서야 깨우친다면 무슨소용이 있겠나 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며 헌법과 국정을 파괴하며 갖은 언행을 일삼고 있다. 따지고 보면 더불어 민주당의 내각 줄 탄핵은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할 당연한 과제인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1심의 판결과 같은 형을 최종 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지난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하니 민주당으로서는 목숨 건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더불어 민주당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음모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헌정 쿠데타가 국회 내부에서 버젓이 기획되고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정치의 영역이나 논쟁의 문제가 아닌 국가 파괴 범죄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정권 탈취의 직접적 루트로 ‘대통령 탄핵’을 설정하고 정치적 내란을 실행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신속히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의 임기를 불법적으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소에서 6:3 인용 판결을 확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된 상태에서, 민주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7명을 일괄 탄핵하여 행정부 전체 마비를 유도하고 있다.

 

​헌법 상 국가 집행 기능을 전면 정지시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국무회의 기능 자체를 사실상 폐기시키려는 것이다. 권력의 공백 상태를 유도하여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내란 시도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기 종료 이후에도 후임 임명이 없으면 자동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법부의 구성과 판결을 입법권이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법안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행위다. 이 모든 것이 내란이다.

 

​민주당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정권 탈취라는 목적을 향해 철저히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이는 형법상 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상 국헌 문란 죄에 해당할 수 있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다.

 

​민주당은 수년간 '검수완박', '방탄국회', '사법 공격', '언론 장악' ‘무차별 탄핵’ ‘입법 독주’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쥐가 고양이를 물어뜯듯이 최후의 결사항쟁으로 내각 줄 탄핵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정당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세워진 대통령과 정부를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영구 집권을 하려고 획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내란 음모를 획책하는 어떠한 세력도 국민저항권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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