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잡혔다.여야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재 결정을 요구해온터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져 있지만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의 기각 판결이 우세하게 예상되고 있지만 소수 인원 1명 내지 3명의 인용에 대한 염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열거하자면, 첫째 탄핵사유가 헌법에 맞지 않고 그 절차의 합법성도 결여될 뿐만 아니라 탄핵을 수단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번 사태로 들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반국가 세력이 사법, 행정 및 언론에 꽈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및 전농 등의 불순 세력이 너무나 위험할 정도로 사회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하루속히 대통령이 복귀하여 사회를 올바르게 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좌 우의 이념문제에 선행하여 정의와 불의, 상식과 비상식, 합법과 불법의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탄핵의 기각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각하이거나 기각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정계선의 단독 인용이 예상되지만 이 마저 인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3명의 인용이 전부일 것이나 이들도 인용했을 경우의 엄청난 파고를 예상할 것이다.

판결 이후에는, 박홍근을 비롯한 더블당의 소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잠시의 소란에 그칠 것이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