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재판관 성향으로 예측해 본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지정하며 탄핵소추 국회의결 111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되었다. 재판관 8명이 서로 다른 이 견을 가지고 있어 평의가 늦어졌다는 분석인데 법조계에서는 결국 재판관 성향에 따라 선고가 날것이라 본다. 탄핵의 강에서 살아나온 한 총리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

헌재 8명의 재판관을 성향별로 분석해 보면 보수(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김형두·정정미), 진보(문형배·이미선·정계선)로 분류된다.

우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를 했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를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 인용을 내렸다.

그리고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인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했고 보수 성향인 김복형 재판관은 탄핵소추 5개 본안이 모두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기각을 내렸다. 결국 5명은 기각을 2명은 각하를 1명은 인용을 내면서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은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인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그리고 중도 성향으로 꼽히는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을 김형두 재판관은 기각을 내렸다. 결국 4 : 4로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8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도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이 일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4일 선고될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탄핵 반대로 최소 5(인용): 3(기각, 각하) 또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재판관이 탄핵 반대로 4(인용) : 4(기각,각하)로 판결 날것으로 보인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