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60일 동안 펼쳐질 조기 대선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앞서 각각 탄핵 인용·기각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가운데 결국 중도층의 선택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단 두 달간의 '초단기'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 어떤 대권주자든 타격을 입을 경우 이를 회복할 새도 없이 레이스가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 여론을 고리로 각자 진보·보수 진영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공략까지 세력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동안 선거 승패를 좌우해 온 중도층 민심에서 정권교체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갤럽조사에서도 중도층의 경우 정권 유지(28%)보다 정권 교체(62%)가 많았다

다만, 대통령 파면으로 열렸던 2017년 대선과 비교하면 탄핵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불가론'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과 함께 중도층 공략에 나설 수 있다. 결국 이때에도 중도층의 선택이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李사법리스크 남은 절차 관심…대선 전 대법원 선고 여부 '촉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변수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는데, 최종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대선이 치러지는 60일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그의 대권 가도에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대법원 선고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 대선 전 나올 경우 대선 막판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파기환송 결정만으로도 무당층 표심을 흡수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다. 형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파기환송 대신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중…12번의 선고 남아 있어

여권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다른 4건의 재판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대법원 판단이 남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4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어서다.

다만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 재판 진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이다."그 결과에 따라 여론이 출렁일 수 있다“국민들도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경우 당선이 되었다 치더라도 형을 받게되면 구속은 불가피 하고 다시 대선을 치루어야 하는 국가적 소모는 물론 정국마져 얼어 붙게 될것이다.

또 한가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도덕성문제이다.이재명 대표는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력만큼 반대층의 비판도 강한, 매우 양극화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의 집권 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국론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일부 정책들은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 단위로 확대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또한 과거의 일부 발언("형수 욕설" 논란 등),정치보복은 몰래하는것,친북,친중발언이나 강한 추진력 이면에 비치는 독선적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있다. 이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소통 부족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이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때문이다.

그의 말 뒤집기는 이미 정평이 나있고 쌍욕은 그를 비 도덕적인 정치인으로 각인 되어있다는 점이다.이런점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또한 여권에서 누가 대선주자로 선택받을지와개혁신당 이준석의원의 출마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런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대항마도 준비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