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호응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개헌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연설에서 당시 불거진 개헌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다.

당시 이 대표는 개헌을 요구한 세력에 대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해서 ‘너 의원 30명이면 장관 4개 가져. 너 의원 10명? 장관 2개 가져’ 이렇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라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 제도,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국가의 행정 업무를 나누어 맡는 정치 제도다.

이 대표는 “개헌을 매개로 모여 시간이 지나고 개헌하겠다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모든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 제왕적인 대통령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라면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면 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샅바 잡히고 발목 잡혀서 아무 것도 못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제도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제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작전이 짜져 있기 때문”이라며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저들이 던진 게 뭔가. 개헌 카드였다. 그리고 지금 쫓겨날 위기에도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 개헌을 갖고 막 싸우다 보면 (다른 사안에 대해선) 다 잊어버린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써왔던 수법이다. 하나의 큰 사고를 치면 다른 사고로 덮는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이번에도 작전이 그것이다. 의원내각제, 개헌 카드를 던져서 세력을 모아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절대 당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6·29, 제2의 3당 합당을 언급하며 보수세력이 개헌을 이용해 정치적 기반을 복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 논의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번지면 진영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된,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지금은 당장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대표의 이런 뜻은 자신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 열망이 훨씬 높은데도 대통령이 되려는 '탐욕'에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 개헌 찬반 여부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현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4일에서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0%로 집계됐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임기의 경우 응답자의 64%가 '4년 중임제'를 택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좋다는 비율은 31%였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권한에 대해선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견이 43%, 현행보다 축소가 35%, 확대해야 한다가 14%로 나왔다.만약 개헌이되면 이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기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