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촉구문

작성일 : 2025-04-08 09:32 수정일 : 2025-04-08 14:44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긴급 촉구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상고심 선고 날짜를 즉시 발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헌정적 중대 사안이다.

대법원은 더 이상 “원칙적 판단”이나 “적법 절차”라는 추상적 언어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지금 “언제 선고하느냐”를 알고 싶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고심 선고일을 즉시 명확히 발표하라.

“6.3 대선 이전” 더 나아가 “4월 말까지 선고 완료”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

이것이 법치의 최소한이며, 사법부가 혼란을 막고 헌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선고 지연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방조다. 사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독재는 합법의 옷을 입고 돌아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9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조희대대법원장

중앙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