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민주당은 일극화된 부분이 있어 다양성이 사라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내부 시스템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일정 부분 견제와 토론의 문화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균형이 무너졌다. 특정 정치인 중심의 당 운영, 그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정당 전체가 방어하는 모습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한다. 특히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의원이라면 각자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집단'이 아니라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 정당의 목표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전 대표가 집권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붕괴다. 지금도 민주당은 단일대오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당내 토론이 사라지고 이견은 배신으로 간주되며 오직 이 전 대표의 입장만이 당론이 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부 권력까지 결합한다면 견제 장치가 아예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권력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전환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없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체제에서는 오히려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입법부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입법'을 만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법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다.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형법 개정, 사법부 장악 시도 등 지금은 '정치적 구호'로만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거대야당을 통한 독재로의 체제 전환에 가까운 문제다.“

"이 전 대표가 받는 수사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수백억 원대 불법 송금, 정치자금, 배임 혐의 등 중대한 범죄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를 정당한 절차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아예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입법부가 그 수사를 막기 위해 형법을 바꾸려 들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배임죄를 축소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려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우연히 이 전 대표의 혐의와 맞물려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자기 구제형 입법'이다. 더구나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나 개인에게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며 언론 자유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이건 검찰 개혁도 아니고, 언론 개혁도 아니다. 그냥 정적 제거용 도구화일 뿐이다.“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한다는 이재명의 발언,무엇을 의미하는가

섬뜩하기만 할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군림한 적은 있었지만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는 지금과 달랐다. 청와대와 당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내에 그 어떤 제어 장치도 없는 상태다.

지금도 당내에서는 이견을 말하는 순간 배신자가 된다. 이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독선적이고 측근 중심이다. 이미 당대표로 있으면서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가 방어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런 지도력이 집권했을 때 바뀔 거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측근 중심'이다. 정진상, 김용 등 주변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 성남시 시절부터 같이 움직여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법적으로 이미 문제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대표 곁에 있다. 문제가 아니라 '충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들에 대해 여전히 그들을 믿는다는 인터뷰를 한다.

이런 인사 스타일이 대통령이 돼서 반복되면 국정 전반에 걸쳐 권력 오남용이 구조화될 수 있다.이런 스타일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인사는 사적인 인연으로 결정되고 조직은 충성도를 기준으로 개편되며 권력 남용은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포장될 것이다. 그런 인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가게 된다면 국정의 모든 영역이 오염될 것이다.그동안의 이재명의 발언을보면 이재명 대통령시대,핵심 키워드는 사회주의식의 포플리즘형 강력한 복지국가+대기업 규제강화+검찰,형법+언론개혁+사회갈등 심화로 서민과 약자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지만,기득권과 보수층에게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빠르고 거센 변화, 그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어질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었다.

이헌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지명 재판관 문형배·이미선의 후임으로 마은혁보다 더한 좌파 성향 재판관 2명을 임명하여 헌재 재판관 구성을 진보 4명, 중도 2명, 보수 3명 구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든 뒤 국민의힘을 ‘헌법질서 파괴, 비상계엄 및 내란 동조 정당’으로 몰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사례에 따라 탄핵에 적극 반대하거나 내란에 동조한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을 상실하는 청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조성한 헌재 재판관 구도 하에서 6명 찬성이 필요한 위헌정당 해산 및 국회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게 하고, 이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 주도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 뒤에는 자신을 견제하거나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 우파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영장 없는 체포·구금, 이후 검열 등을 통해 우파 진영을 억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국회는 이미 200석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계엄해제 요구 의결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말하는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위와 같은 악몽과 비극을 막으려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출처:이헌 변호사 페이스북인용)

이 변호사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태도 때문이다. 당장 탄핵 결정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민주당 비명계에서 개헌을 주장하자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을 단죄해야 한다"며 ‘역사 청산’을 운운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6월 초 대선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방파제’가 돼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행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같은 이헌 변호사의 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