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계석일 기자 /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사라질 가능성이 큰것은 무엇일까?

먼저 ​정치적 자유다. 다당제 및 정권 교체를 통한 권력 분산이 사라지고, 일당 독재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정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이다. 생산 수단의 국유화 또는 집단화로 인해 기업과 토지 등의 사유재산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는 자유로운 경쟁, 가격 결정, 소비자 선택 등의 시장 기능이 국가 계획경제로 대체된다. 개인 창업이나 자본축적의 동기가 약화된다.

시민사회의 자율성 면에서 볼 때 종교 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자율적 조직의 활동이 국가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

정보의 다양성과 접근성은 검열과 통제로 인해 다양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선전 중심 정보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관계의 변화는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외교, 무역 관계가 단절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사회 분위기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유 민주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예술 공연(지역문화축제),스포츠(야구,축구,골프),자유여행(해외) 등이 통제 될 수 있다.

​실제로 홍콩이란 국가는 공산주의체제인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면서 사라지거나 위축된 것들이 많다

​언론의 자유면에서 보면 비판적 언론 매체들이 폐쇄되거나 중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는다. 자가 검열이 증가하고, 기자들이 체포되거나 해외로 망명했다.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예술 문화와 SNS를 통한 정부 비판이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되었다. 민주화 상징물(예: 천안문 추모 조형물)이 철거되고 관련 언급도 금기시됐다.

국민의 통제수단인 ​사법의 독립성에서 홍콩 고유의 법체계와 독립적 사법부가 약화되었고 중국 본토의 법률과 "국가안전법"이 홍콩에 적용되면서 자의적 체포와 기소가 증가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자유와 자치권에서 보통선거 약속이 무산되고, 친중 인사 중심의 선거제로 개편되었다. 민주파 인사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구속되었고 시민사회의 활력, 시민단체, 노동조합, 학생회 등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중단되었다. ​국제 NGO들도 철수하거나 활동 제한을 받았다.

홍콩의 브랜드가치인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명성은 외국 자본의 이탈과 이민 증가로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가 사라졌고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도시로 본사를 이전했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약속이 무너지고 중국 본토식 통제 체제제로 빠르게 편입되며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들이 급격히 사라졌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하는 법 없다. 한강의 기적이니 새마을운동이니 두뇌가 좋은 민족이니 하는 숱한 화재를 낳으며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대한민국 여기까지인지모른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희망의 함선이 태평양 한가운데 침몰위기에 놓인 타이타닉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따뜻한 그릇안에서 피서를 즐기는 개구리의 운명이 지극히 자업자득임을 깨우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