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그외 사법리스크로인해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이는 대통령직을 포함한 공직에 영향을 미치며, 당선 후 유죄 확정 시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이뿐아니라 대장동등 여럿의 사법리스크가 재판진행중에 있어 그 어느 한가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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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즉,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후 유죄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대통령직이 공석(궐위)되며,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재임 중 새로운 기소나 수사를 제한할 뿐,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의 진행이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재판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재판을 "정치적 기소"로 규정하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선 출마를 강행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유죄 확정 시 법적 효력이 우선하며, 대통령직 상실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렸다. 일부 법조계 인사와 X 게시물에서는 유죄 확정 시 60일 내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해석하며, 대법원이 판결을 지연할 경우 국정 혼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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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결과는 2025년 대선 정국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 상실뿐 아니라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 오는 6월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정부 예산 약 5100억원이 투입되고 다시 재선거를 치루게 된다면1조원가량의 국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반면, 무죄 확정 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법적·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기대선에 사법부는 물론,국민들의 올바른 선택 역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