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군인을 징병하는 대신 군대에 지원하는 '모병제'를 동시에 운영해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자는 거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때도 현역복무를 10개월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낸 바 있다, 수십만 청년을 입대시켜 놓고 단순 훈련만 반복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하기도 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릿수로 싸우는 시대가 아닌 첨단 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병제를 확대하고 '일당백'하는 전문병사를 채용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라는게 요지이다.과연 그럴까?

지금 군에는 병사들이 초급간부들 보다 봉급이 역전되는 현상에 부사관및 초급장교들 임관 지원자들이 감소하여 군의 허리인 전문 인력이 없어 군조직관리에 비상인 상황이다.병사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주게되면 비례해서 간부들에게도 봉급이 인상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우리 군의 병력 급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직접적인 이유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결과,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군복무기간 단축은 병력자원복무 회전율를 고려해볼 때 자원감소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남녀를 대상으로 거의 완전한 형태의 국민개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은 남녀 구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18세 이상이 되면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한다. 이후 남성은 길게는 45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24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이스라엘 군대의 인력배치와 교육은 입대 예정인 고등학교 재학생으로부터 시작된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입대 1년 전에 인지능력, 적성, 심리상담 결과, 개인 전공 등을 반영해 배치하며 개인의 희망에 따라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의무복무 장병을 상당 부분 임의로 배치하는 우리 군의 병 인사관리와는 차이가 크다.

이스라엘은 남녀가 모두 군대 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국민통합의 중요한 시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군대생활을 통해 애국애족의 민족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신교육 이념과 철학은 윤리강령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윤리강령은 이스라엘 헌법, 유대민족의 역사적 전통, 불굴의 투지와 같은 이스라엘군 정신을 기반으로 한 34개의 행동 지표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혁신국가’ ‘스타트 업 국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혁신적 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성장을 이뤄왔는데 이 중심에 이스라엘군이 있다. 군은 군사혁신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스라엘은 군,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군사력 증강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탈피오트(Talpiot), 브라킴(Brakim Excellence) 프로그램, 하바찰롯(Havatzalot) 등이 대표적이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군과 히브리대학 사이의 제휴를 통해 영재를 발굴해 군복무와 대학교육을 병행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영재는 히브리대학의 특별과정(3년)을 거쳐 6년간 기술 분야에서 장교로 의무 복무한다. 전역 후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업체에 취업하거나 벤처기업을 창업한다. 이스라엘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으로, 이들은 군에서 개발한 기술을 산업으로 전파해 수많은 혁신을 일으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브라킴 프로그램은 테크니온 공대에 진학한 학생이 군인 신분으로서 군에서 요구하는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학습하고 입대 후에는 군에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사회과학 분야의 인재들은 하바찰롯 프로그램을 통해 군의 정보요원으로 양성된다. 매년 40명의 사회과학 분야 인재들이 선발돼 하이파 대학에서 정치학, 컴퓨터, 심리학 등을 학습해 군에서 지리정보, 안면인식 등 정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하바찰롯 출신의 스타트 업으로 정밀 안면인식 전문기업인 페이스닷컴(face.com)이 유명하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징병제의 현실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적 통합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어가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재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군의 역할이 크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아는바와같이 최첨단 무기 시연장이다. 그러함에도 불구 하고 러시아는 군병력이 부족해서 용병을 쓰고 북한으로부터 퍄병까지 지원받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이상의 병력 감축이나, 복무기간 단축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독일도 다시 징병제 부활과 고등학생 군사훈련 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거철마다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 나온 공약이 이번에도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국가의 안보를 잘 살펴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