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헌정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있는 정치판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사위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하루 만에 법안을 발의해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린 것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선거법 재판이 계속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 자체가 문제가 된다.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 그렇다고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 했고 최 전 부총리는 사퇴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르는 이 탄핵은 결국 이 후보 측이 정부 국무회의 구성을 막아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전 부총리 사퇴로 국무위원은 14명이 됐는데 민주당이 4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 상식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추정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무도한 폭주가 매번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민주당의 탄핵은 이번에 검찰총장까지 하면31명이다. 전세계에서 전무후무할뿐 아니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실제로 국무회의를 없애려 든다면 정치적인 내란이라고 봐야 한다.

민주당의 대법원 공격도 도를 넘었다. 박찬대 선대위원장은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글을 올렸다. 정진욱 의원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도 돌연 탄핵소추했다. 막간다는 말 외엔 할 것이 없다.이재명후보도 대법관 탄핵에대해선 당이 국민의뜻에 따를 것이라며 용인하였다.

이를두고 더불어 민주당을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 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뒤집어 쓰고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세상 이치에 어긋 나는 일이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7가지 사건의 11개 다중복합 범죄 혐의이다.
피고인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미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닐 터인데 하물며 교육 정도나 생활수준이 세계 최상위급에 속하는 이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국가 체면과 국민 자존심은 뭐가 되겠나?
또, 이런 일로 5,000만명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령한 정당의 난폭함, 국가의 ‘법 그물’ 을 찢고 탈출하려는 몸부림으로 전진해야 할 국정은 앞뒤가 꽉꽉 막힌 상태다."이재명,탄핵중독자이자 범죄혐의자"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할 것이다.

이재명,당신이 쓴,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거다’,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나쁜 짓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 등 과거의 글을 상기 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