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민주 윤호중 “12일 이전까지 공판기일 변경해야”

불수용시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단 걸 깨달을 것”

민주 "李재판진행 막겠다" 총공세…사법부에 12일 데드라인 통첩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0∼11일이며,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변했다.

무소불위의 민주당 황포가 아닐 수없다.이제는 사법부도 겁박이 아닌 탄핵을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상식이고 법치국가에서의 일이란 말인가? 개탄하지 하지않을 수 없는 일이다.

무법천지 만들려 해" … "대법, 파기환송 아닌 파기자판했어야“

앞서 1심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 선고기일에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며 "(2심 판결에는)해당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형사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후보의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미완성 판결이자 위험한 불씨였다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이 결정은 완결된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 결정을 미룬 미완성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선택하지 않고 ‘파기환송’이라는 중간지점을 택했다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끝을 맺을 것을 기대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또 한 번 불씨를 남겨놓고 퇴장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서울고법이 만약 이재명 측의 정치적 압박과 로비에 굴복하여 판결을 6월 3일 대선 이후로 지연시킨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곧바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구조 자체를 장악하고,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로 돌릴 시도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끝장난다.
그 결과로 사법부는 정치에 종속되고, 헌정질서는 무너지고, 범죄자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넘어갈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뿐인가.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조희대는 탄핵 1순위, 또는 사법적, 정치적 숙청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다.
스스로 불씨를 남긴 그 판결이,곧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 될 수 있다
이번 파기환송은‘정의의 이행’이 아니라 ‘정의의 유예’이며,‘사법적 결단’이 아니라 ‘사법적 회피’다.

서울고법이 이재명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분명히 향하게 될 것이다.더 늦기 전에 사법부는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재명은 유린된 민주공화정 회복과 이를 위해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법앞에는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는게 대선 후보다운 모습일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