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법치,흔들리는 대한민국

나라가 망하는데 국민만 모른다,

작성일 : 2025-05-06 07:57 수정일 : 2025-05-06 14:01 작성자 : 정규영 논설위원 (reb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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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뉴스라인 논설위원/ 대학교수

 

무너지는 법치,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국민들은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반응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법은 강자나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흔들리며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판결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후보의 재판은 이미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충분히 심리되었다. 그러나 소송기록 송달 문제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다면, 이는 법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 상고까지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사법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겨야 할 때다. 정치인은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법부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통해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정치의 책임성에 달려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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