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번 대선은 예사 선거가 아니다. 5년 10년 후 뒤돌아보면, 아니 1년 2년 겪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지 모를 선거다. 세계는 한국 정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세계를 덮치는데 경제 사령탑을 탄핵하는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경제는 20년 동안 주력(主力) 산업을 키우지 못했다. 그 사이 잠재성장률은 5%에서 2%로 반 토막 났다. 올해 성장률은 1.5%다.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현재 우리 실력’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 비해 한국은 제조업이 그래도 살아있는 편이라는 소리가 있다. 반(半)만 사실이다. 반도체·조선·배터리·전기 자동차·석유화학은 중국 기술 추격에 이미 우위를 빼앗겼거나 간신히 버티고 있다. 큰 경제와 작은 경제가 같은 기술 수준에서 경쟁하면 승부는 뒤집어지고, 한번 뒤집어지면 다시는 따라잡지 못한다.

2030년대 연 평균 0.7%로 뚝,급격한 고령화로 생산성 급감,"규제완화 등 구조개혁 나서야“

한국의 중장기 성장률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예전 전망(2022년 11월)보다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다. KDI는 국제통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체적인 경제 구조개혁마저 지체될 경우 2041년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치로, 결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궤를 같이 한다. 최악의 경우 약 15년 뒤부터 한국이 만성적인 ‘역성장’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생산성마저 낮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기 대응이 어렵고 노동투입 증가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걸리는 만큼 결국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재명 후보는 여수 석유화학 단지에 내려가 보라. 중국에 밀려 공장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인 공장 앞에서 “주(週) 4일제 근무”와 “첨단 산업 연구·개발 분야도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는 불가(不可)”라는 주장을 펴면서 근로자 얼굴을 살펴보라. 지상낙원에서 살다 온 ‘천국당(天國黨) 후보’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것이다.

잠시 잠깐의 포플리즘으로 환심을 살수는 있겠지만 망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윤정부내내 국정발목 잡기로 4대개혁 무산은 물론 정쟁의 소모와 탄핵정국으로 소모된 국력과 국민분열로 다음 대통령은 몰락과 쇠퇴의 가속(加速) 페달을 밟았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나라 곳곳의 병(病)이 깊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정희 유신독재보다 더한 처사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그는 KBS와 MBC 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 물음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바 있다.고소당한 이재명은 1심과2심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대법원(김명수)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무죄선고 이유로는 위 발언에대해 국민들이 판단 할 것이라는 주문이였다.

무죄 판결 후 이재명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기막힌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자부하는 진실을 한껏 구가했다. 그 결과가 2021년 말 대선 후보 때 똑같은 혐의로 걸린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에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당한 것이다.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알아듣게끔 유권자를 오도했으면 유죄여야 옳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 없다’고 알아먹게끔 오도한 것 역시 유죄가 맞다. 그래서 조희대가 정상이고, 김명수가 이상했다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대장동 50억 클럽’의 대법관 권순일의 논리가 무죄 판결에 기여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혼탁한 선거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대법원장 물러나라” 외치진 않았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에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징글징글하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끔찍하다. 이재명을 아버지로 떠받드는 ‘민주당 충성체제’요, 미리 보는 ‘이재명 독재정권’ 같아 섬뜩하다.

삼권분립 무너뜨리고도 ‘민주주의 부르짓는 이재명

이 후보는 자신에게 유죄(有罪)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과 국회 청문회 소환으로 협박했다. 재판 연기 목적을 달성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지하거나 아예 해당 법에서 자신이 범(犯)한 죄명(罪名)을 지워버리는 법률도 만들었다. 소속 의원 170여 명이 입법(立法) 로봇처럼 움직였다.

대통령 재직 중 수사, 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법안으로 제출됐다.

10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했다.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 개정안으로 구성된 내란종식 5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내란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란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외에는 재직중 수사와 공판 절차가 정지됨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법안 통과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당선시 재직 기간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박 의원은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소추(訴追), 즉 공소제기에 국한된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헌법 취지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취임 전 공소제기된 사건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다. 한 사람을 위해 위헌적으로 법률을 고치는 것은 일인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 후보는 9일 법관대표회의 소집이 확정되자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법을 쓰는 한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는가”라며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무너지면 다 소용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쳐야 한다”고 밝히며,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브라질의 사례를 거론하며 “잘 나가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퇴락했다. 사법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글쎄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한 인물이 누구인가? 이재명 자신이 아니던가.

말로는, 책으로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외치지만 기실 이재명이 처절하고도 잔인한 생존본능에 사로잡혀 있음을 눈밝은 국민은 안다. 머리회전 빠르고 말 바꾸기에 능하면서 눈물까지 흔한 것도 이 때문일 터다. 2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방침은 이재명을 위한 충성경쟁의 제도화나 마찬가지다. 개딸들을 동원해 금배지 뜯어낼까 봐 의원들도 이재명 눈치를 보는 세상이다.

‘이재명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지지 대중 응원을 받아 헌법과 헌법 기관을 무력화(無力化)하는 체제가 대중(大衆) 독재다. ‘위로부터 독재’와 ‘아래로부터 독재’를 결합한 체제다.

우리는 이런한 독재로 부터 자유민주주위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