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를 위한 민주당,말 한번 못하는 그들이 안쓰럽다.

민주당에 정의는 사라졌다.

작성일 : 2025-05-15 11:17 수정일 : 2025-05-15 12:02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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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를 위한 민주당, 말 못하는 그들이 안쓰럽다.
 
​한때 지역에서 정의를 외치고 약자를 대변하겠다던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후, 이재명 후보의 ‘하수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공익과 정의를 부르짖던 그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몸을 움츠린 채 로봇처럼, 노예처럼 침묵한다. 왜 말하지 못하는가. 왜 행동하지 않는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자존심과 신념마저도 버려야 할 자린가.
 
​최근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조항은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핵심 조항이다. 민주당의 입법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면 책임도 사라진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문제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상황을 두고 외국의 지인들은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이성을 잃은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일이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견제장치마저 무력해진다면, 민주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청문회를 언급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다. 이는 독립된 사법기관을 행정부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이며, 결국 대법원이 정치권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는 붕괴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은 모두 무효가 되고 오히려 재판에 참여한 판·검사가 단죄될 것”이라 우려한다. 이것은 단지 추측이 아닌, 지금의 정치 흐름과 법 개정 시도를 지켜본 법조계 인사들의 진단이다.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다수가 침묵하고, 법이 바뀌며, 사법기관이 겁에 질린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다. 교회의 장로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살아왔던 분들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졌는가. 침묵은 공범이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결코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에나처럼 기회를 낚아채는 정치와 마주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를 빌미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민주당의 전략은 위험천만하다. 공익보다 사익,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로 돌아오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국회에 들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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