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근무시간 외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원의 정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적 집권세력이나 권력자, 독재 정권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권리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정치적 교육을 해도 된다." 혹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주입해도 된다."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권리 보다는 '의무'로 인식되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로 싸잡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단 기계적인 형태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긴 하다. 다시 말해 공적인 업무 이외에 사적인 일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 그러나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이 업무시간 중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2001년도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를 배부했다가내용에 관한 논란이 격화되자 결국 배부를 중단했던 일도 있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해서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북의 임실 모 중학교 교사는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만든 표현물이라고 함)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하였고,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당시 내건 어록중 하나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를 그대로 인용한 급훈도 내걸리기도 하였다.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이른바 '통일학교'라는 강의를 열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북한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전교조 일부교사들로 하여금 이념,정치 사상적인 교육주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정치홛동을 전면 보장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이런 논리라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 경찰,군인공무원들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 해야 할 것이다.이들도 노동자요 국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표를 구걸하기위한 짓거리는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