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영 논설위원 / 대학교수

국민주권인가, 1인 독재인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1인 독재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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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국민주권 정부를 수립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며 차기 정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보수 유권자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정치인인지, 아니면 체제를 뒤흔들 독재의 문을 열 인물인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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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전조 현상 속에 있다. 지진이 조용한 흔들림으로 시작하듯, 공산사회주의로의 이행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 국민이 ‘설마’라는 마음으로 무감각하게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변화에 무뎌져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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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위험성을 수년간 경고해온 인물이다. 그는 공산주의의 본질을 연구한 전문가로, 이번 대선을 생명을 건 투쟁의 장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를 ‘하늘이 보낸 마지막 사자’라고 부르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인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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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안 개정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 개인의 혐의를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을 중단시키며, 특정 대법관에 대한 특검법 제정 등은 명백히 정치적 보복 또는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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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관심과 체념 속에 투표장으로 향한다면 후회는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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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다. 만약 그것이 진심이라면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수 국민 대다수는 그의 정치 철학과 행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며칠 후 있을 TV 생방송 대선 토론에서 그가 어떤 태도와 비전을 보일지,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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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이념의 대결이 시작된다. 국민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자유를 지킬 것인가, 억압에 순응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