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사법장악,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란 시스템의 붕괴

2018년 국내에서 출간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붕괴 사례를 연구한 베스트셀러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두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 장악이야말로 민주주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책에는 대법관 정원을 늘린 다음 정권이 조종하는 법률가를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만 나오게끔 만든 여러 나라 독재자들의 수법이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판박이가 아닌가. 요즘 민주당의 행태는 몇 해 전 석학들이 경고한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을 보는 듯해 섬뜩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그의 형사재판 중지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법부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시작한 사법부 겁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후보의 주요 재판을 앞두고는 사법부 달래기용 판사 증원·사법부 예산 증액 등에 앞장섰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태도를 급선회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소추’라는 개념이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및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원 재판도 포함하는지는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논쟁이 치열한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다수설이라고 평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도 아닌 박 원내대표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재판은 소추의 일부’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가. 헌법 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장본인은 대법원이 아니고 이 후보와 박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것이 박 원내대표 주장대로 ‘대선 개입’이라면 대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장에 세우려 한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더 심각한 대선 개입이 아닌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총괄선대위원장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겁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정계 원로는 “사법부 흔들기가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당장 도넘은 압박을 멈춰야 한다.

포퓰리즘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그다음은 포픔리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 특히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 같이 상대방의 정책을 비방하는 공격적 맥락으로 쓰인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정의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포퓰리즘은 인민, 대중, 민중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했다.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포퓰리즘은 이 정의와 다르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다원성이라 할 때, 포퓰리즘은 자연스럽게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제가 탄생한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라진 적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그림자’다. 이들은 ‘국민’이 인식하고 소망하는, 예컨대 트럼프가 말하는 ‘위대한 미국 만들기’와 같은 단일한 공동선이 존재하며 자신들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계층의 참여를 인정하면서 균형 있게 운영되는 정치 체제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대중의 감정이나 분노에만 초점을 맞춰 정치적 결정을 밀어붙인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의사가 항상 옳은 결과를 만든다고 보장하기 어렵고, 때로는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현대 정치에서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포퓰리즘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인의 ‘지지율 유지 전략’이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력과 정당성의 기원으로서 인민을 강조하지만, 인민의 의지를 절대적이고 단일한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를 위협한다

칠레,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와 미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아웃사이더 포퓰리스트’에 의해 위협당할 수 있는지 알 수있다.아웃사이더 포퓰리스트는 정적이나 언론인을 말로 비난하기를 즐긴다. 이때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반역자’라거나 ‘배신자’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동원된다. 기존 정치인이나 정당은 이들의 자극적인 언사와 대중적 인기에 압도당해 무력해진다. 심지어 일부는 극단주의자와 연합해 권력을 쟁취하려는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른다.
요즘,이재명후보나 민주당의 지도부를 보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포퓰리스트가 국가 실권을 거머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포퓰리스트가 충분한 권력을 확보하고 나면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 또는 이상대로 국가를 재창조한다. 뮐러에 따르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심지어 정당까지 ‘비(非)국민’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사법부와 정보기관 등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개조한다. 터키나 폴란드에서 그랬듯 헌법 개정이 이들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 소수자 보호 원칙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침해된다. 레비츠키와 지블렛 역시 포퓰리스트는 권력을 획득할수록 말을 넘어 실제 행동에 착수한다고 말한다.포퓰리즘 정권은 사법기관 같은 ‘심판’을 매수하고 헌법과 선거 제도를 바꿔 ‘운동장’을 기울인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은 부식되다 못해 어느 순간 붕괴하게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런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올 다운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줄탄핵,위헌적인 사법개혁,병역단축,노랑봉투법,양곡법,토지보유세,전국민 기본소득 지급등 각종 포플리즘이 이행되고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간 걱정 스러은 점은,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