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사회주의 그림자: 중국과 북한에 유독 관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 정치에서 유례없는 존재다.
그는 스스로를 ‘진보적 실용주의자’라 말하지만, 정작 그가 보여주는 외교 인식과 이념적 경향은 종종 사회주의·친북·친중적 시각과 맞닿아 있다.

물론, 특정 정치인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그가 반복적으로 보여온 행동과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성과 어긋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1.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저자세’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우리 민족”으로 강조하며 책임을 분산시키는 언급을 해왔다.
2022년 대선 당시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듯한 해석을 시도해 논란을 불렀다.

그의 발언은 늘 “대화와 평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 위협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은폐시키는 수사적 장치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북한에 단 한 번도 “비핵화”를 직접 요구한 적이 없는 정치 지도자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라 할 수 있는가?

 2. 중국에 대한 비판 회피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인권 탄압, 대만 침공 위협, 홍콩 민주화 탄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자행할 때도, 그는 “한중 간의 사려 깊은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혹은 제3세계 연대론에서 나오는 반미·친중 구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의 정치적 메시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강한 국가 비판”보다는 “약자의 이해”라는 포장된 명분 아래,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지나친 관용이 있었다.

 3. 사회주의적 경제관?

이재명 대표는 시장보다 국가 주도와 보편복지, 전국민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것은 피케티식 진보경제학이라기보다는 분배 중심의 국가개입주의, 즉 사회주의 경제 모델과 유사한 설계다.

• 기본소득은 세금으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구조다.

• 그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밀어붙인 무상 산후조리원, 청년기본소득 등은 경제 효율성보다 '정치적 인기'에 기댄 사회주의형 복지였다.

• 기업과 부자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기업 환경 개선이나 투자 유치보다는 규제 중심적 접근을 선호해왔다.

 4. 표면은 실용주의, 실체는 좌파 포퓰리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실용주의자”라 부른다. 그러나 그의 ‘실용’은 종종 대중을 선동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수단으로 변질된다.
민생을 외치면서도, 대외관계나 안보에선 자유주의 진영보다는 전체주의 체제에 관대한 이중성은
좌파 포퓰리즘과 친사회주의 성향의 교묘한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이념은 감춰져도 흔적은 남는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 말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보여준 우호적 태도, 자유민주주의 동맹보다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관용적 시각,
그리고 시장보다 국가 중심의 경제정책은 분명히 사회주의적 경향을 내포한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노선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국민은 묻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진 이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