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시사칼럼]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국민은 5년간 고통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공화국의 대통령은 형식적 수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신뢰와 도덕성, 책임감을 전제로 한 무게 있는 직위다.

그런데 지금,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이자, 대장동·백현동·법카유용 등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과연 우리는 그를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을까?

 1. ‘무죄추정’이라는 말장난 뒤에 숨은 현실

이재명 대표 측은 늘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다.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 및 수천억 특혜 문제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공직자 사적 사용

• 정진상·김용 등 최측근 유죄 확정

•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 유죄 등

정치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정에서의 권리이지, 국민적 신뢰의 방패는 될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재판 피고인 출석’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2.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은 ‘5년간 피의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

대통령의 자리는 통합의 자리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임기 내내 검찰 수사와 재판, 법원의 판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청와대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 자기 방어에 집중하는 대통령.
그것이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인가?

한 명의 지도자가 수사를 받을 때마다 "정치탄압"이라는 프레임 전쟁이 반복되고,
그의 재판 일정에 따라 국정이 마비된다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될까?

국정 운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고, 안보는 북한의 도발과 미중 갈등 사이에서 위험천만하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 리더가 법정과 검찰청을 오가며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3. 대통령은 감정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난했던 과거’, ‘억울했던 싸움’을 강조하며 대중의 감정에 호소한다.
하지만 국가는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지도자는 정제된 언어, 통합적 리더십, 국제적 시야, 헌법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그의 말 한 마디, 감정적 트윗 하나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외교가 흔들리며, 법치가 무너질 수 있다.
대통령은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하고 이끄는 자리다.

 결론:

“우리는 범죄자와 5년을 함께할 수 없다”

대통령은 단지 당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며,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 형사 재판 피고인이 국가 최고권력자가 되는 나라,

• 진실은 법정이 아닌 정치 무대에서 호소되는 나라,

• 국민은 분노와 피로 속에 5년을 감내해야 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다.
정치적 지지와 국민의 자존심은 다르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을 뽑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