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우파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우클릭을 통해 변신을 꾀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각종 포퓰리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분위기로 흐르자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로 흐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에 유리했던 흐름이 멈춰 선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자체 리스크가 드러났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클릭 흐름으로 중도층을 빠르게 흡수해 갔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포퓰리즘성 발언이 이후보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중도층과 우파 진영 지지층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나랏빚이 10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가 부채 비율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서 빚을 내 공짜 포퓰리즘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경제 이슈 관련 논란도 뼈아팠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대선 주자 TV토론에서는 관광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 원을 냈다가 취소해도 돈이 순환되며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호텔경제학' 언쟁, 전북 군산 유세 중 나왔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중도층과 자영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줬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로, 중도층에서도 무작정 빚을 내 나눠주자는 것에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2030 세대는 국가의 채무가 온전히 자신들의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인식하기에 포퓰리즘성 정책을 매우 혐오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후보의 안보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감축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돌면서다.

주한미군이 국가 안보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과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어난 사건,한미동맹을 향해 했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후보는 과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해 설명하며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며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애썼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그의 안보관을 의심하고 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다소 과장되고 격정적인 언어 사용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쟁자나 경쟁 정당이 아니라, 국가이익과 국격에 심대한 위해가 될 경우, 결코 받아들여질 수도, 용서될 수도 없다.

지난 5월 19일 이재명의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은커녕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조차도 의심케 한다.

이날 이재명은 “북한이 휴전선에서 다리와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았다”, “남쪽에서 탱크로 올라갈까 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우리가 북침할 것을 우려해 김정은이 장벽을 쌓았다는, 대통령이 되려는 이재명의 이 말은 두고두고 김정은 체제 강화에 이용될 것이다.

또한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논란의 중심에 선 두 건의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일사천리 처리하며 정가를 발칵 뒤집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강제로 멈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동시에 행안위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전격 처리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 회피' 논란이 거세졌다.

만약 이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최종 넘고,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마저 희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국정 안정과 효율적인 대통령 직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두고 사법체계는 물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이며 이재명을 위한 총통제 국가의 서막이라고 부정하고 있다.특히 이법부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입법과 탄핵을 해왔던 민주당이 정권마져 잡게되면 견제장치가 없다는 내란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도 이런한 점이 이재명의 지지율에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