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 칼럼]

“국민투표 신뢰 무너진 대한민국, 해법은 ‘선관위 해체’와 ‘수개표 복원’이다”

민주주의는 투표에서 시작되며, 투표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거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축하가 아닌 의혹이고, 국민은 “정말 내 표가 제대로 집계되었는가”라는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는 추락했고,
전자개표기, QR코드, 사전투표함 관리 등 선거과정 곳곳에서 조작 가능성, 통제 불능, 투명성 결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 끊이지 않는 ‘선거 부정’ 의혹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각종 전국단위 선거에서 일부 투표용지가 일괄로 겹쳐진 채로 발견되거나,

• 사전투표함의 봉인 상태가 불완전하다는 현장 증언,

• QR코드 기반 전산 처리가 외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해킹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선거가 끝나면 축제가 아니라 ‘의혹 유튜브’가 먼저 회자된다.

이 모든 상황은 “선거는 공정하다”는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구인가, 불투명 기구인가

헌법상 선관위는 “중립”을 표방하는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보여준 행보는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 선관위 내부 가족 채용 비리

• 선거 공정성 논란에 침묵

• 의혹 제기에 대해 고소·고발로 맞대응

• 특정 진영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

결국 선관위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고, 투표를 감시해야 할 기구가 불신의 중심으로 추락하고 있다.

 3. 해법은 ‘민간 감시’와 ‘수개표 복원’이다

1) 선관위 해체 후 민간 선거감시단 구성

•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층적 감시체계 필요

• 선거 관련 모든 단계(투표용지 인쇄 → 수송 → 투개표 → 보관)를 민간이 실시간 검증 가능해야 함

• 공개된 생중계 시스템, 실시간 영상 저장, 블록체인 로그 등 활용

2) 전자개표기 폐기 → 전면 수개표 전환

•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위해, 전자개표는 중단하고 사람이 직접 개표하는 수작업 방식 복원

• 외국의 선진국 상당수도 여전히 수개표 방식 채택 중

• 개표 전 과정 생중계 및 시민 참관 의무화

3) 사전투표 폐지 또는 대폭 축소

• 사전투표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만들며 의혹의 온상이 되었음

•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실시간 추적 및 봉인 상태를 철저히 검증 가능하도록 설계

 4. 투표의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표를 잃는 것은 정치의 문제지만, 표의 신뢰를 잃는 것은 체제의 위기다.
국민이 “이 표는 조작된 것일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모든 법적 정당성과 권력의 근거가 붕괴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의 정당성’**에 기반한다.
그 절차가 불투명하고 조작 의혹으로 뒤덮인다면,
그 어떤 결과도 정당하지 않으며, 국민은 분열되고 체제는 흔들린다.

 결론:

“투표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심장이 멈추면, 자유는 죽는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
의심이 있으면 열어보고, 감추려는 자가 있다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하고,
선거는 국민의 손에, 국민의 눈앞에서 직접 개표되어야 한다.

민간 감시단 + 수개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