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정치보복은 꼭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이재명 과거 발언 재조명

2016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해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정치보복을 은밀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또한, 그는 같은 방송에서 "저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하며, 이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치보복 않아야 하지만‥정의 포기하면 안 돼"

이런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 징계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관계기관이 추천한 변호사 1명·법학교수 2명, 비법조인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단, 검찰총장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처럼 징계 과정에 법무부장관이 징계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이재명대통령 수사라인 검사들을 쉽게 처단 할 수 있는 보복의 서막이다.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 “첫 법안인데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사법부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0명,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내 진보 색채가 중도·보수세가 강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등 여권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사법부 전반에 진보,중도세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복 정치도 진정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선거운동 때까지 내란 종식·응징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과거 ‘적폐 청산’이 되레 적폐를 누적시켰음에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힘센 권력집단이 규정한 정의는 억압이다.”보복이 아니라면 자신에 대해서도 법의 원칙대로 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 차질’을 이유로 진행 중인 재판들을 중지하거나 면소를 위해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재판 속행이 상충한다면, 위인설법이 아닌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답을 구하는 게 정도다.

‘국민 전체’를 지지자와 혼동땐,위임권한 한계 무시, 전횡 위험

난형난제의 퇴행 정치로 동반 퇴진 여론까지 일었지만, 고비마다 결정적인 판결로 회생해 천신만고 끝에 권좌에 오른, 스스로 “비주류·아웃사이더·변방에서 성장해 드디어 중심으로 왔다”는 정치인 이재명, 삶의 궤적·인식·능력 등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고,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통치권자. 국민 신뢰를 대선 득표율로만 환산하기엔 유보적인 여론이 많은 최고위 리더. 그러니 기대보다는 경계부터 앞서는 것일 테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우선 ‘국민 몰이’ 정치다. 줄곧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국민주권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대리인일 뿐”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는 ‘반통령’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환영한다. 하지만 권력자가 입에 달고 사는 ‘국민 여망’이 권력 전횡으로 이어진 비극은 고대 아테네부터 인류 역사에 숱하다.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의 근원적 모순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정치학자 후안 린츠(1926∼2013)는 두 가지 위험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유일한 선출된 대표자라는 생각”과 “자신의 지지자들을 ‘국민 전체’와 혼동할 때”다.

통치권자가 국민과 동일시하고 선출된 권력이라는 명분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는 순간부터 독재자와 닮아간다.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로 제한되고 사적 이익과 충돌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위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자기 정책은 국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반면, 상대편 정책은 정략적인 것으로 단정한다. 반대파에 무관심, 무례, 적대감도 드러낸다. 이를 전임 대통령을 통해 충분히 봤다. 거기에 국민이 채찍을 든 덕분에, 이례적으로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다시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국민을 능욕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경제 위기,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얼굴이 불통이 아닌 포용의 얼굴이길 바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이기는 길"을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 모두가 하나되어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이기기 위해 싸워야 할 적은 불의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력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싸워야 할 것은 영원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경제와 산업만이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일 수 있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이대통령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