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사전투표, 더 이상 ‘부정선거의 상징’ 되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부정선거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절차적 투명성과 시스템적 안전장치 부족이 빚어낸 필연적 귀결이다. 유권자의 표심을 온전히 담아내야 할 선거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사전투표는 본래 유권자 편의를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선진적 제도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사전투표는 그 ‘선진성’과는 거리가 멀다.
무신분 확인, QR코드 기반 익명성, 이동 중 봉인 미흡, 사전투표함 CCTV 부재, 전국 아무 곳에서나 투표 가능, 전자개표기로의 자동 이관 등은 불신을 증폭시키는 조건들이다.

반면, 선진국들의 사전투표 제도는 투명성과 보안성에서 확연히 다르다.
미국은 주별로 독립적인 선거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사전투표 시에도 유권자 등록, 신분 인증, 서명 확인, 우편 봉인 및 바코드 추적 등 복수 인증 절차를 요구한다.
독일은 철저한 수개표 원칙 아래, 우편투표마저도 고유 식별번호와 정밀한 봉인 시스템을 통해 중복이나 조작을 차단한다.
일본 역시 사전투표를 운영하지만, 행정 단위 내 제한된 장소, 현장 확인 절차, 실시간 CCTV 관리를 통해 철저히 통제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
현행 제도는 사실상 ‘선관위 믿고 맡겨라’는 신뢰 전가 시스템이다.
무한정 사전투표소 개방, 감시 없는 투표용지 운반, 신분 확인 대신 QR코드 대체, **투표 후 개표장으로 향하는 ‘블랙박스 구간’**에 대한 관리 부재는,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당한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과 의혹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결과보다 과정이 신뢰를 낳아야 한다.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결과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전투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 주소지 관할 내 제한

2. QR코드 기반 익명 인증 → 실명 확인 및 수기 서명 병행

3. 투표함 실시간 봉인 및 CCTV 설치 의무화

4. 사전투표함 별도 관리 → 개표소와 이동 시 전 과정 추적 가능하게

5.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 전면 수개표 전환

이러한 조치 없이는, 아무리 ‘정상적 결과’가 나왔더라도 신뢰받기 어렵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형식의 완성’이 아니라 ‘신뢰의 완성’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민주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의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이 의심하는 선거는 이미 절반의 실패다. 사전투표를 더 이상 ‘부정선거의 대명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전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