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정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작성일 : 2025-06-14 07:38 수정일 : 2025-06-14 08:31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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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전과자 정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별들의 전쟁, 전과자 정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를 “죄인 주권 정부”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 전과자라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이 정부는 차라리 ‘전과자 감축법’이라도 당론으로 발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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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함),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국정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이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과거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자아낸다. 여기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앉히겠다는 구상은 ‘햇볕정책’을 넘어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으로 연결된다.
 
​더욱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단순한 정치인의 위치가 아니라, 5천3백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당대표 시절처럼 자기 진영을 위한 정치적 계산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제 그의 실수는 당이 아닌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자신을 변호했던 인사를 지명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적 책임 회피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절반이 지지했다고 해서 과거의 과오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도 있다. 대통령이 과거의 죄에서 허우적거릴 경우, 주변엔 유사한 이력의 인물들만 몰려들게 마련이다. 그 결과는 국가 전체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보여준 결기처럼, “나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언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러한 진심 어린 고백이 있다면, 정치적 경쟁자들이 죄를 들먹이며 한 자리 달라는 얄팍한 시도들도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반면, 국민이 우려하는 이재명의 본질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그 끝은 희극이 아닌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역사는 늘 정직하게 기록되며,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의 마음에도 울림이 되었으면 한다.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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