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꿈이 실현되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지역 화폐 실험이 새 정부의 핵심 국가 정책으로 부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아 전국민15만~50만원을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급 방식과 범위를 놓고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는 논의가 있지만, 본질은 그 이면에 있다.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이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 현금 이전을 뜻한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과 비슷한 제도로 무상급식을 생각하면된다. 기본소득은 4가지 관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 기본소득의 중요한 특징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이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든 기본소득제를 섣불리 하려 않는다. 특정 집단을 선정해 효과를 실험하거나 국민의 뜻을 묻는 투표까지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국가의 재정과 국민 생활, 복지체계, 조세 제도 등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그런데 한국만 유독 검증 과정도 없이 '도입'이나 '시행'을 전제로 논란을 벌인다. 일단 실시하고, 추후 문제가 나타나면 수정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정이 기본소득 접근 방식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꼴이다. 기본소득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현금 살포가 계엄사태 위로금 성격의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기본소득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6·3 대선 유세에서 “우리나라는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물론 침체한 소비 진작 처방으로 일시적 현금 지급은 마중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마중물이 기본소득이라는 항구적 제도로 고정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산 형성보다는 소비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데다 증세가 없으면 정부 재정만 거덜 나는 구조로, 지속 가능성 유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이러한 재정 부담은 국가의 재정 관리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재정 확보는 정부의 기존 복지 예산 축소를 유도할 가능성이 클것이다. 즉, 다른 복지 정책을 줄이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스웨덴이 시행했던 기본소득 모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며, 초기에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점차 축소된 바 있다.

또한,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수입은 대체로 세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때문이다.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세수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가부채 146조 불어난 2586조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 재무재표상(발생주의 기준) 자산은 지난해 32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장부상 빚)를 뺀 순자산은 전년 대비 65조6000억원(11.5%) 증가한 63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국가부채 상황속에서 추경20조를 편성할 것으로 당정은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기본소득으로 불평등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으로,첫째,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누진세 강화, 기업세 인상 등의 방안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문제를 동반하게된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실행 가능성을 위한 명확한 조건과 계획이 필수적이다. 향후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실현 가능한 모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제의 도입 여부는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자칫 부도 국가로 전락 할 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