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노인문제란 노인층에 관련된 일련의 사회문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노인문제는노인의 신체나 빈곤등 단순한 문제에 불과했으나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 발전하는

경향을보이고있다.

오늘날 인구의 고령화는 인류최초의 경험으로서 이제는 사회가 노인의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노동력이 저하되는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그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가지고있다.현대사회로 오면서 핵가족화를 비롯한 가족기능의 변화는 노인을 가정내에서 모시는 것을 더 이상 어렵게 만들었고,노인에대한 정부의 획기적대책도 마련 되지않는 시점에서 노인문제는 심각하게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있다.

이런 가운데,법정 정년(60세)을 넘긴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 10명 중 3명꼴로 저임금의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0세 이상으로 좁혀 보면 임시직 근로자는 1년 새 14만 명 가까이 급증해 100만 명에 육박했다.

노인들이 칠순을 넘겨서도 열악한 일자리를 감수하며 고용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마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90%를 넘어섰지만, 이들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2023년 기준 80만 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13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4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쓴 지 오래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취업한 고령층 다수가 임시직으로 저숙련, 단순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큰 박탈감이자 사회적으로 인적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전체 임시직 근로자의 5분의 1이 70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일하는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한국 노인들의 서글픈 현주소를 보여준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는데 노인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면서 고용시장의 세대 역전마저 우려된다.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60세 이상의 비율이 49.4%까지 치솟아 청년층(49.5%)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한다.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후 소득 안전망 강화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부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전국민 기본소득수당,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급등 단순 생계 지원에 머무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넘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살릴 맞춤형 일자리 발굴이 절실하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연장과 70세로의 노인연령 상향조정도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정부는 노인문제를 건강, 경제력, 가족관계, 인간관계, 사회참여에 관한 생활정책의 지원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공통 행동양식이 노인문화로써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