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0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작성일 : 2025-06-23 07:43 수정일 : 2025-06-23 08:58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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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0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국민의 세금, 누구를 위한 퍼주기인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을 전격 결정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90%에겐 추가로 10만 원을 얹어 총 25만 원을 제공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처는 지역 내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학원 등이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배달앱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정책의 총예산은 약 20조 원 규모. 지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21조7천억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15만 원, 인구소멸지역의 수급자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로 설정됐다.
 
​분명 ‘지원’은 달콤하다. 공짜 돈을 마다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문제는 **“누가, 왜, 어디에 쓰는가”**이다. 국가 재정은 어느 한 사람의 돈이 아니다. 결국 세금이며, 국민 전체의 공동 자산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위기인가. 정부는 연일 위기론을 외치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그대로 어렵고, 안정적인 가정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위기’라는 말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묻게 된다.
 
​물론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하지만 그 곳간이 텅 빈 채로 퍼주기만 한다면,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미래세대다. 지금의 20조는 언젠가 MZ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이다. 과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도 수십 조 원이 지급되었지만, 경제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기억은 없다.
 
​지도자는 나라의 살림꾼이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써선 안 된다. 재정 지출은 반드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 가능성이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 단기 소비 진작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투자가 절실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국가 재정의 고갈을 재촉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결정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는 것이다. 성숙한 사회는 지도자 한 명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법이다.
 
​이 지원금이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 인기몰이를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끝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퍼주는 정치는 언젠가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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