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영 논설위원 / 공학박사/교수/ 시인 수필가/평론가

국운이 흔들린다…이재명 정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운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딥스테이트’와 국가 간 전쟁이 격돌하는 지정학적 대변동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란-이스라엘 충돌, 하마스의 장기화된 테러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전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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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정치 색깔 놀음에 몰두하고 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파란색-빨간색’ 구도로 정쟁을 반복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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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전략은 매우 명확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이스라엘 간 충돌에 있어 자신을 괴롭힌 나라에는 ‘10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경 노선을 천명했다. 이란의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친서방 성향의 ‘레자 팔레비’를 중심으로 한 공화정 복귀를 기도하는 전략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이란 석유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숨통을 죄겠다는 세계질서 재편 구상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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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국의 글로벌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선다는 신호를 준다면, 그것은 곧 국가적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전략폭격기 B-2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하며 “항복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다.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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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 행보를 이어간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무참히 외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2025년 한국 대선에도 중국이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원장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미국 의회에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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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6.25 전쟁에서 4만 명에 가까운 젊은 미국 청년들이 한반도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런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표현하며 외교적으로 내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미국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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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이제 한반도가 다음 전쟁 무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생이 인과응보라 했던가. 지도자 한 명의 무책임한 언행은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런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중국 고전 '서유기'의 파초선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운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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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은 관세전쟁과 패권전쟁 한복판이다. 잘못 끼어들었다간 나라 전체가 낭패를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통보한 것도, 자칫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로 비칠 수 있다. 엎질러진 물이라도 주워 담아야 할 때다. 주저하다간 한국은 외교무대에서 추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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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지난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정치보복이나 수사전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미 의회와의 관계를 다시 다지는 일이다. 그것이 곧 국가 안보이자 국민 생존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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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 민심은 들불처럼 번지는 법이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