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한남대학교 교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자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게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였고 게다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므로 세계 강대국이 늘 주목하는 초관심 국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별 세부적 평가가 뒤따라야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국은 미국과 공존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에서도 보듯이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이다. 우리나라와 긴밀한 동맹을 강조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국가와 행적을 보면 지극히 이기주의적이다. 이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2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국방비에 관한 행보를 보면 그 속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계산적인 미국이 언제까지 마냥 우호적일 것이란 기대는 유아적 발상이다. 즉, 국제 정세의 변화와 유불리에 따라 어떤 전선이 형성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흉한 중국은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웅크리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며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포효하고 나섰다. 약삭빠른 중국이 과연 십 년 후에도 북한을 지원할지는 의문인 가운데, 현실적으로 통일로의 가속페달이 속도를 내면 10~20년 이내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

통일 후 위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단결하면 능히 극복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을 바라보는 주변국 중 미국은 억지 춘향 환영할 것이고, 일본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젊은 층은 혼란스럽게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 라는 의견도 많고 장년층은 북한 체제의 붕괴가 그동안 이룬 경제 성과를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위층일수록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역동적인 자생적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내 극복해 낼 것이다.

통일 후 초반에는 고통이 있겠지만, 멀리 희망의 대한민국을 보자. 북한의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력, 자본이 융합되면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 그 꿈을 현실화하면 거침없이 대륙으로 그 용맹함이 뻗어갈 것이다.

중국은 공산 체제에 한계가 나타나며 거듭되는 혼란과 내부적 통제력이 힘을 잃어갈 것이다. 러시아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약화 되고 마침내 한국은 통일이 되면 과거 발해와 만주 지역은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은 위협을 느낄 것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통일 전까지 한·미관계는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이 바라보는 중국은 신뢰하지 못하고 일본은 경시를 넘어 적대시한다. 하지만 일본이 강해지면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의존할 것이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술의 특허권을 우리에게 행사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영향력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를 이용하려 한다.

한국은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최대의 무기일 것이다. 중국은 계층 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최첨단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좌경화된 외교정책은 각별히 지양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 정세를 긴밀히 좌고우면하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일로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