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쓸데없다’더니, 정권 잡자 필요하다고?” 민주당, 내로남불의 민낯

민주당, 내로남불의 민낯

작성일 : 2025-07-04 07:11 수정일 : 2025-07-04 09:42 작성자 : 정규영 논설위원 (reb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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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 논설위원/ 대학교수, 공학박사/ 시인 수필가/평론가

 

“특활비 ‘쓸데없다’더니, 정권 잡자 필요하다고?” 민주당, 내로남불의 민낯

 
조삼모사(朝三暮四)의 행태가 이보다 더 적나라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쓸데없는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2023년 11월,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을 주도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특활비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그런데 불과 7개월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 오히려 특활비를 증액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고도의 보안 활동에 필요하다”며 특활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불과 얼마 전까지 “쓸데없다”던 그 예산이 말이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고 싶다. 그때는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더니, 지금은 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로 돌변하는가. 이 정도면 단순한 의견 변경이 아니라,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것이다. 민심은 기억한다. 그때는 깎아야 할 예산이었고 지금은 살려야 할 예산이라는 이중적 태도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정부의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각종 유공자에 대한 금일봉, 격려금, 비공식 외교 접촉 등에도 사용되는 중요한 예산 항목이다. 물론, 집행의 투명성 문제로 인해 적절한 감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버린 후 정권을 잡자 필요하다고 나서는 모습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 급작스러운 입장 전환에 대해 과거 전액 삭감에 대한 반성과 설명조차 없다. 변명처럼 내세운 “소명과 투명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말 역시 국민을 우롱하는 듯하다. 정치의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서 비롯된다. 스스로 했던 말조차 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반대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결코 작지 않다.
 
정치인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용기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가했던 공격이 과도했고, 특활비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고.
 
정권이 바뀌면 말도 바뀌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꿨던 상식 있는 민주주의인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염치와 양심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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