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영 논설위원/ 대학교수 공학박사/시인 수필가 평론가

【대전=더뉴스라인】정규영 기자 = 내년 지방선거, 대한민국 체제 전환의 마지막 고비인가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행정 책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좌파 진영은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종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미 ‘좌파 공화국’의 성격을 갖췄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한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명백히 체제 전환의 마지막 단계, 즉 ‘국민 체질 바꾸기’'숨 고르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선거 장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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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순한 민생 지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의 서막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국가가 돈을 주고, 국민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가 일상화된다면, 그것은 곧 자율과 책임의 원리를 허무는 것이 된다. 나라 재정이 국민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가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들이 혜택을 주는 정부에 길들여진다면 국민은 플라톤이 말한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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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이재명 정부는 좌파 정부의 마지막 완성 단계인 지방선거에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이 보인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은 갑작스럽게 이뤄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된 결과다. 특히 좌파 진영은 지방선거를 통해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을 장악해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이념 편향적으로 만들어 운영되었던 고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 가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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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우파가 궤멸할 경우, 이는 좌파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마지막 열쇠를 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보수세의 상징이던 TK(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방 권력의 붕괴는 중앙 권력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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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지역을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질문을 받고 응대하는 장소에서 노동자 출신 대통령임을 강조했던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작 노동자의 고충 앞에서는 그는 지역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불러 문제 해결을 맡기려는 모습이었다.

직접 목소리를 듣고 근로자의 고충을 대변할 할 자리에서 왜 괜한 소리를 했는지 믿음이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 지도자의 언행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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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전 세계 어디든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수사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본인이 대통령이 된 지금, 다수의 수사 의혹에 대해 피하거나 방어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닌 통치의 도구로서 법을 사용하는 국가, 즉 깡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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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돌아보자. 해방 이후 한반도는 두 체제로 갈라졌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어느 체제가 더 잘 살고, 더 자유로운 사회를 이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이 안다.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국가는 경제 쇠퇴와 국민의 자유 박탈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공산주의는 소수 권력자만을 위한 체제다. 국민은 한 사람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통제된다. 1%의 특권층만 호의호식하고, 대다수 국민은 하층민으로 살아야 하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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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정부의 마지막 완성단계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전략을 실천해 왔다. 2명의 우파 대통령을 탄핵했고, 선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감수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한 국민의 체질을 바꾸는 것을 지방선거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다.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재배치가 아니라, 부산·경남(PK) 지역 장악을 위한 포석이며,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좌파 진영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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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뤄가는 국가인가, 아니면 1인 중심 통치 체제로 후퇴할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국민의 답이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체제는 조용히 무너진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가 자유 우파 국민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