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이천석 대기자/

2025년 4월,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 뒤를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문제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상상조차 어려운 초현실적 상황이다.

피고인 이재명,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이재명은 현재까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만 다섯 가지에 이르며, 그 죄목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뇌물수수,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불법 자금 수수, 법인카드 유용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일부는 이미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도 심각한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하나로 모든 혐의를 뒤덮은 채, 대통령으로 등극했다.

범죄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이 기형적인 상황은 선진 민주주의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형사 기소만으로도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기소된 자가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전직 대통령은 반대로 감옥에 가는 이중적 정의가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은 죄가 있고, 이재명은 정의로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논란으로 탄핵되었으나, 그 실체는 국회의장 납치나 무장 쿠데타가 아닌 ‘대비 문건’ 작성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헌정질서 파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 과연 이 정도 사안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의 근거가 되는가?

한편 이재명은 이미 여러 건의 법정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았고,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외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부끄러운 현실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간다

이 상황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파괴이자 사법 정의의 왜곡이다.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대통령이 되고, 부정부패와 맞서던 대통령은 희생양으로 몰려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일이 선진국에서 가능한가? 이런 국가는 해외토픽감 조롱거리일 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이 살아 있는 나라가 아니라, 프레임이 승리하는 나라, 선동이 정의를 짓밟는 나라로 퇴보하고 있다.

“정의는 강자의 무기인가?”

민주주의란 절차와 법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심판받는 사회를 뜻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 죄의 유무도, 정의의 기준도 달라진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정치 사기극의 무대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부끄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법치를 외치는 자들이 헌법을 뒤엎는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지금, 윤석열은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감옥에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꿨던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면 권력의 탈을 쓴 독재자들이 법과 정의를 농락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사기극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