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제니퍼 캐버노 ‘국방 우선순위’ 선임연구원 인터뷰
‘주한미군 1만명까지 감축’ 주장 보고서 발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OPCON·전작권) 환수'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해진 가운데,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예방하고 귀국한 뒤, 미국과 관세·방위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전작권 환수 등의 논의를 "현안"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작권 환수는 6·25 당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넘겼던 전시 작전 지휘권을 다시 우리의 권한으로 되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만 확보한 상태라 전시엔 지휘권이 미국에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전작권 환수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전작권 환수에 따른 대북 억제 추가 비용이 60조 원인 국방비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DJ부터 진보 정권이 계속해서 전작권 환수를 말해왔지만, 국익 측면에서 정부가 (환수 시기를) 잘 판단해 줘야 할 것이다.

안보·군사 싱크탱크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작권 환수에 따른 대북 억제 추가 비용이 최소 연 21조 이상"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섣불리 전작권을 가져온다면 국방 예산 증가에 따른 후폭풍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현재 약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에서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미국이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 역내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미국은 지원 또는 미국의 핵심 국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국가들을 이런 방향으로 밀기 위해 미국의 군사 태세(footprint)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과거에서부터 좌우간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고, 점차 감축되어 왔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민족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하니, 이에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만으로 커다란 전쟁억제력을 가지므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주한 미군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한 미군은 제8군과 제7공군 등이 잔류해 있다.주한 미군의 철수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된 적은 없으며, 몇몇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지거나 논의가 제안되긴했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국 내에서도 치열한 정치 논쟁의 대상이었다. 보수 진영은 안보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철수는 곧 국방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러는 반변에,진보 진영은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주권 회복 차원에서의 철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콜드웰 전 고문과 함께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감축은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넘어 대외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 내 큰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안한 규모보다는 작겠지만, 앞으로 4년 내 주한 미군 철수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미군 철수 논의는 중국과 북한,더 나아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 전략의 복잡성은 더하다. 미국의 철수 의도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에 따른 압박으로 비춰질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샌드위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될 우려가 있다.앞으로 한미동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