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의 잘못된 외교 리더십, 한미일 안보협력 균열 부른다

한 가정의 가장이 방향을 잘못 잡아도 가족이 이를 외면하면 그 가족은 결국 비극을 맞게 된다. 이는 가정뿐 아니라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 외교·안보의 균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있다.

11일 서울에서 열린 첫 한미일 3국 합참의장(Tri-CHOD) 회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자리였지만, 정작 3국 공동보도문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당연히 포함되던 내용이 사라진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회의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한국은 침묵을 지켰다. 마치 북한과의 관계 복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미·일과는 다른 디커플링(decoupling)의 행보를 택한 듯 보였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회의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견제 동참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끝내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눈치 보기가 아니라, 지도자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를 상상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유세 현장에서는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동맹이나 국제적 연대의 가치보다 편향된 이념과 친중 성향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조기 환수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전력과 전쟁수행 능력, 특히 독자적인 위성정보와 통신체계 부족은 전작권 독립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든다. 군 핵심 관계자들조차 “지금은 전작권 전환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쟁은 총과 탱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기술로 수행되는 시대다. 위성으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 움직임을 꿰뚫어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가져온들, 실질적인 군사 주권은 확보되지 못한다.

더욱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역할 조정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도 “주한 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이 대중 견제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병력과 자산을 일본이나 인도·태평양의 다른 기지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사이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은 이미 ‘스쿼드(Quad+α)’ 형태의 비공식 안보 협의체 구성을 연내에 가시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발 물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자칫 동북아 외교 지형에서 고립되고, 한미일 협력 축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은 ‘균형’이 아닌 ‘방향’이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외교안보 리더십이 이념에 편향되고, 현실과 괴리된 판단으로 흐른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를 파국으로 몰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