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 정규영 논설위원 = 한미 이상기류, 감정적 대응은 국가적 위기 초래할 수도

지도자의 오판과 감정은 외교를 무너뜨린다

한 지도자의 오판은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과거 이란의 하메네이 대통령이 보여준 독선과 오만의 정치가 한 나라를 어떻게 고립시켰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목격한 바 있다. 지도자의 독단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최근 한미 관계의 이상기류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고조시키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했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외교적 전략을 잘못 세울 경우 심각한 외톨이가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복지 중심의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자사주 상속 폐지, 노란봉투법, 한우법 등 각종 퍼주기식 입법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심잡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미래세대에 미칠 장기적인 파장이다.

일본은 최근 경기 부양책으로 전 국민 현금지급 방안을 여론에 부쳤으나, 국민 다수가 반대해 철회한 바 있다. 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적 통찰력이 작용한 결과다. 지도자는 단기 인기보다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하며, 대중의 눈치를 보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요구를 “무도하다”고 비난한 점은 외교적 실책으로 지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이 거칠다 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고위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취소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및 루비오 국무장관의 공식 SNS에서 ‘한국’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

한미 관계는 단순한 외교가 아닌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적 문제다. 관세부터 주한미군 주둔까지 어느 하나 파열음이 날 경우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다. 따라서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는 비즈니스에 능한 협상가다. 일본이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과 유대관계를 형성했듯, 한국 역시 트럼프를 잘 아는 경제인이나 기업인을 특사로 파견해 신뢰를 쌓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감정보다는 인내가 필요하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