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 정규영 기자 = 출세의 길, 이재명 줄서기?…'보은 인사' 논란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정비서관부터 법제처장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을 변호했던 법조인들이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면서 "보은(報恩)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인사는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조원철 법제처장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함께 해온 인물들이다.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굵직한 재판에서 이재명을 변호한 이들이 지금은 새 정부 핵심 권력기관에 포진해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권 사유화'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지, 임명장으로 갚는 게 아니다”라며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런 시선을 일축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규모가 컸고, 자질만 검증된다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물론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초기에 검찰 출신 측근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적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상황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이 이번에는 민주당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셈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이다. 자기 사람 챙기기에 몰두한 인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더욱이 법제, 감찰,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에 자신의 방어선에 있었던 인물들을 대거 배치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대통령의 권력은 사유물이 아니며, 인사는 통치 철학과 국정 기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의 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일 수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