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기록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 이재명 의혹,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묘한 침묵에 휩싸여 있다. 모스탄 전 미국 대사의 충격적인 발언, 그리고 이재명의 어린 시절에 대한 반복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여당도, 언론도, 심지어 당사자조차도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은 질문하고 있지만, 국가는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 이 침묵은 이제 기만에 가깝다.

소년원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법상 전과기록에서 소멸될 수 있다. 그것이 현행 제도다. 법률적으로는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지만, 정치인 특히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도덕적 신뢰 문제로 확장된다.
대통령이  과거 중대한 범죄 기록이 있었다면, 그것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는 국민주권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장치다.

이재명은 안동댐 인근에서의 과거에 대해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없었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정치인의 오만이자 국민에 대한 무례다.
진실이라면 밝히면 그만이다. 거짓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명예를 회복하면 된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해명도 없으며, 정권 차원에서도 그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는 지금의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더 짙게 만들 뿐이다.

게다가 이재명은 본인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은  거대한 정치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인물이 과거의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이를 지적한 외교관에 대해서조차 명예훼손 고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묵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록은 지워질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이 지워졌다는 이유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추적할 수 있고, 언론은 밝혀낼 수 있으며, 국민은 기억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소년원 수용 여부, 성범죄 전력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죄가 된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답해야 한다.
과거를 숨길 권리는 없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도덕적 의무만 있을 뿐이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