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국회의원 4명,대통령실 5명, 국정기획위원회 2명...자신의 변호인단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들과 관련된 변호인들을 공천하거나 공직에 많이 기용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불법대북송금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논란이 됐다. 또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도 여러 말을 낳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는 박균택: 검찰 출신, 광주 광산갑 → 대장동, 위증교사. 김기표: 검찰 출신 경기 부천을 → 대장동 ,이건태: 검찰 출신 경기 부천병 → 대장동,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4명이다.

대통령실에는 이태형: 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 → 대장동,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혜경궁김씨 소셜미디어 활동 의혹 관련 재판(쌍방울 자회사 비비안 사외이사),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 대장동(쌍방울 자회사 디모아 사외이사),이장형: 판사 출신, 법무비서관 → 대북송금
김희수: 검찰 출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공직선거위반, 불법 대북송금 , 대장동등 사건을 맡은 5명이다.

국정기획위원회2명으로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공직선거법 항소심 및 파기환송심,위대훈: 판사 출신,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 →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맡은 사람들이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은 이승엽 변호사. 판사 출신 →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변호했었다.
이와함께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발탁하였다.

특히,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아오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公職)으로 갚는 보은인사,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로 비칠 수있는 이 대통령의 방탄 보신 인사로 규정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것은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을 통째로 자신의 ‘방탄 로펌’으로 만든 이재명은 지난 방탄 국회에이어 이젠 정부를 완벽한 방탄 로펌으로 방어막을 구축한 셈이다.

우리사회와 정치가 레드 라인을 넘은 것 같다. 공공윤리와 법적 규범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가 속절없이 붕괴되는 모습이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자유민주 체제로의 복원은 아무래도 물건너 가는 것 같다.

이재명에 대한 법원이 서둘러 모든 재판을 포기한 행위는 사법부가 이른바 이재명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 명백해진 셈이다.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 됐다. 풀잎보다 가벼운 존재가 된 사법부. 이들의 사상적 부패, 50억 클럽 같은 금전적 부패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망은 더욱 깊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