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강선우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냐’”…전 여가부 장관도 ‘갑질’ 폭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이던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여가부에 요구한 뒤,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냐!며 여가부 예산을 삭감해버렸다고 한다.

21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전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한 글을 보면,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 임명에 관해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며 당시 강 후보자의 ‘갑질’ 상황을 전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여가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그동안 마땅히 얘기할 곳을 찾지 못했던 국회의원 갑질에 대한 보좌진들의 제보와 사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원이 보좌진 개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외부에 쉽게 발설하지 못하는 탓에 그간 ‘의원님 갑질’은 소문만 무성했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정당의 보좌진협의회장을 역임한 A씨는 20일 국민일보에 “보좌진협의회에 들어오는 신고 내역엔 자취방 빨래를 부탁한다거나 자전거를 가져다 달라는 등 지극히 사적인 일로 지시한다는 신고와 상담 사례가 너무 많다”고 털어놨다. A씨는 “과거에는 ‘의원 집에 가서 강아지 오줌을 누게 하라’, ‘의원의 별장에 가서 잔디를 깎아라’ 등 황당한 사례가 많았다”며 “직접적인 욕설과 폭언 등 인격적 모욕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보좌진 B씨는 과거 미혼이었던 모 의원이 ‘자신은 집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아침마다 의원실에서 쌀밥을 짓게 했다. 의원실 복도에 아침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 직원 인증을 받아야 쓸 수 있는 SNS 익명 게시판엔 지난 14일 “수행비서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 배우자와 자녀들을 케어하고, 주말엔 의원과 함께 골프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의원 집안 경조사에 보좌직원이 동원되어 때로는 혼주 측이, 때로는 상주 측이 되어 실무를 맡기도 한다. 가족 휴가지 예약과 교통편 준비는 이제 사적 업무 영역으로 취급되지도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각 정당 보좌진협의회에 따르면 의원 갑질의 경우 특정 의원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의원이 보좌진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의원은 그대로 있고, 갑질을 버티지 못한 보좌진만 계속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의원실 역시 꾸준히 갑질 문제가 거론되던 대표적인 의원실 중 하나다.
더 큰 문제는 의원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C씨는 “국회라는 직장의 특성상 인사권이 국회의원에게 달려 있는데, 국회의원을 신고하는 순간 소문이 다 퍼져 사실상 이 업계를 떠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갑질신고 해도… 국회인권센터, 의원은 조사대상서 제외

이와 함께 살펴본 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회인권센터가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역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초 헌법적인 존재인 것 많은 틀림없어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인권센터는 미투운동 등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2년 1월 출범했다. 다만 설립 근거는 입법이 아닌 국회사무처 직제 규칙안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렇다 보니 업무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센터는 올해 조사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업무처리 규정 명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센터는 국회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등 구성원의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과 중재,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 개소 첫해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차별행위 등 관련 상담 건수는 63건에 달했고, 2023년에는 217건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도 관련 상담 건수는 170건에 달했다. 피해 정도가 심해 조사로 진행된 사건은 2022년 13건, 2023년 14건, 지난해 13건이다.

일반조직이나 기업 관공서,모든곳에서도 갑질문화는 처벌 받고 시정되고 있다.유독 국회의원에대한 이런 잘못된 관행적 행태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