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전 국민에 푼돈 뿌리고 중산층 세금은 인상...

1기내각 인사참사

대미 관세 협상, 주한미군 미래-李 정부 명운 가를 중대 이슈

내각 인선에서 사라진 실용주의 국정철학과 전문성보다는 대통령과의 인연 두드러져 정실인사 탈피가 이재명 정권의 운명 좌우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 정부에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우선, 진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초기 내각 구성의 실패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권이 교체된 직후에 전 정권에 대해 비판하던 것을 새 정부가 답습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충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런점에서 이재명의 앞날이 어둡다. 이번 인사 파동은 그런대로 넘기게 됐지만, 더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그 첩첩산중은 대통령 본인과 각료들의 의식과 실력이 비롯된 것들도 있고 트럼프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적표는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모든 게 자기 탓으로 귀착된다.

이재명은 집권 전부터 추경(30조원)이 급하다고 아우성쳤다. 그 예산의 절반이 선심성 현금(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이것은 실용주의를 주장한 이재명과는 배치되는 일이다.이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과반이며, 그로 인해 여당 지지율이 5% 정도 하락했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정책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한 음식점에 가 대통령실 직원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들 외식(소맥도 함께)하자고 캠페인을 벌였다. 경제 선진국이란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런 걸 해야 하나…가난한 사람이건 재벌이건간에15만원~50만원씩을 주며 소고기 사먹으라고? 한숨이 나온다.

‘실용’을 모토로 내건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니 나라가 시장 바닥으로 떨어진 느낌이다. 13조가 넘는 그 돈은 빚이다. 빚내서 골목 경제 살리자는 정책이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위험하다는 건 고등학생도 알 수 있다.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은 코로나 시국에서 봤던 대로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여당 내에 ‘증세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한다.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다.”

후대의 평가는 이재명 정권의 안중에 없다. 당장 인기만 있으면 된다. 돈을 푼 만큼 곳간을 채워야 하고 또다시 풀 돈을 마련해야 하니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주식거래세 등 세금은 올린다.

명분도 있으니 부담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린다는 것이다. 부자들(사실은 중산층)에게서는 더 뜯고 빈자들에게는 나눠주니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득표에도 유리하다고 계산 중일 것이다.

재정-세금 문제 이외에 관세와 안보 이슈도 걱정거리다.

김여정, 이재명정부 "선임자와 다르지않아, 서울 어떤 제안도 흥미없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며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 대해 대통령 당선 사실 등을 간략하게 보도했을 뿐 논평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표명을 한 것이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반영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문재인 정부때처럼,이재명 정부 출범 뒤 취한 각종 긴장완화조치에 대해 평가 절하하고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한 내용이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난공불락에 속수무책인 트럼프와 대적해 이재명 정부가 과연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최소한 가게 문 닫을 수준의 최악 딜은 피할 것인지가 곧 판가름 난다.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국은 최선보다는 최악을 각오하게 한다. 이재명 정부 인사들은 일본만큼의 프로나 살살이도 아니다. 선동과 농성에만 프로인 정치꾼들이 태반이다.

그런데도 주미 대사는 정권 바뀌자마자 귀국령을 내려 아직 공석이다. 논공행상 1번 자리를 당장 비우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지금 미국 수도 외교 모임에서 와인 잔 들 사람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쪽에 ‘친중파’ 낙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빌미로 당선 메시지-전화 통화 등에서 이재명 쪽을 냉대해 왔다. 곧 돈(관세, 방위비, 대미 투자 등)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 수정도 큰 변수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지켜 ‘주는’ 용도가 아니라 이젠 중국 견제용이라는 게 트럼프 입장이다.

이재명 정권의 명운을 가를 중대 이슈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돈 몇 푼 호주머니에 넣어 주고 소고기 사 먹어 경제 살리자며 소맥 잔 드는 수준을 보인다.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태산이다.

그 와중에 신임 환경부 장관 김성환(58, 여천, 연세대)은 4대강 보들이 지난 홍수 피해를 줄인 생생한 사례를 보고도 진영 논리에 갇혀 개방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강은 흘러야 한다”라나…. 지금 대학 1년생 같은 낭만적인 친환경 구호 읊조릴 때인가,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라며?

이재명은 인사 ‘참사’가 조금 진정되는 듯하여지자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 자리에 충성 분자들을 슬쩍 꽂았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과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이 그 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첫 단추는 내각 인선에서 실용주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이다. 정실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인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